| 작성자 |
관리자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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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료구분 |
매일선교소식 |
작성일 |
2012-06-26 |
| 제목 |
우루구아이, 정부가 마약 생산과 유통을 독점한다 |
| 주제어키워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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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|
우르과이 |
| 자료출처 |
푸른섬선교정보 / 매일선교소식 2656호-2012.6.26(화) |
성경본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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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회수 |
7952 |
추천수 |
3 |
우루과이 정부가 마리화나의 판매를 합법화시키는 대신 이 재배와 판매를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. 즉 정부가 마리화나의 판매를 독점하여 마리화나의 확산과 마약의 남용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. 또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해 우루과이가 마약 관광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. 그러나 말처럼 쉽지는 않다. 외국인이 내국인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을 막기도 어렵고 과연 우루과이의 공직사회가 마약을 직접 팔고 재배하면서도 국민들의 마약 남용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한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.
구체적으로는 마약 상용자들의 마약 남용을 막으면서도 갑작스런 마약 사용 중단으로 인한 고통스런 금단현상을 막고, 막대한 마약구입비로 가산을 탕진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등록된 소비자에 한해 월 30g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. 우루과이 정부는 마약을 근절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암시장 보다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사고 팔도록 하는 것이 더 폐해가 적다며 합법화 방침을 발표했다. 당국은 330만 인구의 연간 마리화나소비량을 27톤으로 추정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해 약 100헥타르의 경지도 확보할 계획이다. 좌파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에 우파야당은 경악하고 있다. 그러나 정부는 당장 9월부터 재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. 관측통들은 집권 여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마리화나 거래법은 일부 저항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|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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